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2024년 10월 4주차

2024년 10월 4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김문수 장관 “쉬었음 청년 취업의욕 찾게 도울 것”
  • 행안부 공무직 고용연장 모델, 전국 확산하나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패소도 늘었다
  •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 2개 노조 “너무 적다” 반발
  • 직장인 4명 중 1명 ‘정시퇴근 못해’
  • 미조직 노동자 44.2% 포괄임금 적용
  •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헌법불합치에 재심, 대법원 “소급 안 돼”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률 ‘겨우 0.68%’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3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part 01 전국총괄
  • 1. 인구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
  • Ⅰ. 전지 제조·취급업 특징
  • Ⅱ.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려면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

    1. 제도 인식

    2. 불합리 기준

  •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2024년 3분기)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

    2. ’24.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

  • 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6호(통권 제92호)

    - 성별임금공시제 : 프랑스, 독일, 호주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국내기업의 주식형 보상 활용 현황과 사례

  • 미래 대응 직업능력개발정책: 안과 밖

    1. KRIVET 인력수급 전망의 성과와 미래 / 황성수 본부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진로연구본부)

    2. 직업교육훈련의 변화와 미래 전략 / 안재영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교육과정·학점제센터)

  •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1. 계속되는 직장 내 젠더폭력, 사라지는 여성들 - 2024년 직장 내 젠더폭력 실태

    2. 일터 젠더감수성 분석

  • 나홀로 플랫폼 프리랜서 불공정 거래관계와 노동사각지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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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