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2024년 10월 2주차

2024년 10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 인상 효과”
  • ‘정년연장’ 의제 앞세워 2기 경사노위로 재편
  • 산재 처리기간 늘리는 역학조사, 국회예산정책처 “요청기준 구체화해야”
  • 중·EU 전기차 갈등, 국내고용 영향은 제한적
  •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최대’ 작은사업장에 몰려
  • 직접시공제·임금직접지급제 비웃는 건설현장
  • 플랫폼·특고 10명 중 8명 “다쳐도 산재 안 돼”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1일 첫 재판, 변호인만 11명
ISSUE 고용 · 노동정책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 ➋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24. 10. 1. ~ 12. 31.(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 운영
  • -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 실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판례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 행정해석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I. 취업자의 산업별 특성

    1. 산업소분류별 취업자 현황

  •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2024.10월)

    Ⅰ.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

    1. 실물경제

  •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별 노동공급 구조 변화

  • 2차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동시장 (고령화고용패널 심층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본 베이비부머의 특징

  • 산업관계연구 (34-3호)

    -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 조정제도와 우리 제도 개선방안

    -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 쟁점과 대안

  • [토론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발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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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