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3주차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제1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제2부 경제현안 분석
1. 주요 분석결과
가. 2024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제1장 서론(이상호)
제2장 지역일자리 불평등 현황과 요인(이상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활용 제도
1. 경제 패러다임 변화: 복지,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
2.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1. 2025년 임금 요구안 기조
2. 임금 동향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