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2025년 05월 3주차

2025년 05월 3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2030이 직접 선정한 '청년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발표
  • 대학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임금체계 개선 지원
  • 고용노동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예방·대응 강화
  • 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12.5%, 수용성 낮아”
  • 올해 설 건설기계 임금 54억원 체불됐다
  • 스승의날에 ‘씁쓸한 선생님’ 교직 불만족 ‘절반’ 이상
  • 기후시민단체·양대 노총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해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년 4월 고용동향
  •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 취업자 동향
20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 ‘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행정해석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제1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제2부 경제현안 분석

  •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1. 주요 분석결과

    가. 2024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제1장 서론(이상호)

    제2장 지역일자리 불평등 현황과 요인(이상호)

  •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활용 제도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1. 경제 패러다임 변화: 복지,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

    2.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 민주노총 2025년 임금요구안

    1. 2025년 임금 요구안 기조

    2. 임금 동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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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