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2024년 09월 1주차

2024년 09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내년 노동부 예산 올해보다 5% 증가
  • ‘티메프’ 피해 도미노 … 노동당국, 임금체불·실업 대책 마련
  • 공정채용 컨설팅 받았더니, 입사자 조기 퇴사율 줄어
  • 재계 “ESG 공시 늦추고, 협력업체 제외하자”
  • 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 … '하후상박' 노정합의 백지화
  •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 아리셀·영풍, 법원 “범죄 중대”
  •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대부분 조정 성립, 파업 철회
  • 국민연금 ‘다층연금체계’ 밀어붙이나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년 예산안
  • Ⅰ. ‘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Ⅱ. ‘25년 예산안 전체모습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 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2. 경제활력 확산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판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행정해석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및 주요내용

    Ⅰ. 총지출

    Ⅱ. 재정투자 방향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기후 우선 공시

    보고기업

  •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 9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은퇴-소비 퍼즐 다시 보기 : 은퇴 기준에 따른 차별적 효과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1. “노사관계 중진을 위한 ESG" / 강충호 교수 (아주대 융합ESG학과)

    2. “노사협력과 HR을 위한 ESG" / 김영기 원장 (산업정책연구원)

  • 금속노조 자회사 대응 토론회

    [발제]

    이상우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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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