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2024년 11월 2주차

2024년 11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돌아온 트럼프] 관세장벽에 자동차·반도체 타격, 대미 무역흑자 444억달러 ‘조정’ 불가피
  • 가짜 육아휴직·해외서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 특별단속
  • 불붙는 정년연장 논의, 여당 “2033년까지 65세로”
  • 내년 저출생 예산 22.3% 증액에도,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
  •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기업 규모 상관 없어”
  • ‘쉬는’ 청년 30.8%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서”
  •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4명중 1명만 ‘취업’
  • 양대 노총 ‘중간착취 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 촉구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 Ⅰ. 추진실적 개요
  • Ⅱ.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 추진현황
2024년도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 노하우
  • 1. 공단 도급공사 및 물품・용역계약 현황 및 위험 분석
  • 2. 공단 도급공사 및 물품・용역계약 안전관리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 판례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1. 대기업

    2. 중견기업

  • AI 시대의 노동 :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

    세션 1. 인공지능 시대, 기술과 노동의 공존 조건

    세션 2.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 직장 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영향

    [발표]

    [종합토론]

  •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양성평등·인구· 재정 정책의 역할과 과제

    [Session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방안

    [발제]

  • 주4일제 법제도화 비판과 대안의 궤적 사이

    Ⅰ. 머리말

    Ⅱ. 주4일제 실험 비판과 대안의 궤적 사이

  •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1. 들어가며

    2. 경주지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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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