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동부 종합국감, 증인석에 누가 설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초유의 ‘장관 없는 국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과 25일 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감을 남겨 두고 있다.
종합국감을 앞두고 환노위 의원들의 추가 증인을 신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에 채택된 증인으로는 결과물이 미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일 7일 전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17일 최종 증인 채택 여부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16일 <매일노동뉴스>가 환노위 회의 과정 중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이들을 짚어 봤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체불 해결 위해 보석 석방, 진행 점검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증인석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박 대표이사는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 지난 4월 재판부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현철 대표가 위니아그룹 인수합병(M&A) 절차와 기업회생절차를 주도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돼 기업회생을 진행해야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를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임금체불 주범으로, 모기업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국감장에서 “박현철 대표가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정말 진행되고 있는지, 2천424명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박 대표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액은 올해 7월 기준 1천79억원이다. 피해자는 2천424명으로, 미청산액은 770억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우 위니아그룹 회장이 출석해 체불임금 청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박영우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책임 있는 가해자인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돈을 안 준다”며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화 오너가 3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오션 책임 있는 답변 필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추가 증인으로 꼽힌다. 한화오션에서 반복 발생하는 하청노동자 산재, 노조 탄압 의혹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그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김종희 그룹 창업주 장손으로, 한화그룹을 승계한 ‘오너가 3세’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들에 답변했지만, ‘월급 사장’의 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정인섭 증인에게 노조탄압 의혹과 안전불감증, 특히 파업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질의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손배소 취하는 고용된 경영자인 정인섭 증인이 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룹 경영에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섭 사장은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한화오션 작업중지권 해제 당시 현장 하청노동자 목소리 배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청구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요구에 대해 시종 방어적인 태도로 답변했다. “작업중지해제 당시 하청노동자 의견도 포함했다” “삼성중공업과 하청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라 처우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고 있다” “470억에 손배를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게 되어 어렵다”는 게 정 사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노동자 최다 사망 사업장 박순관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장현진 영풍 석포제련소 고문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국감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된 인물이다.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23명이 사망했다. 현재 박순관 대표는 구속기소돼 이달 2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불법파견으로 공장에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순관 대표가 대화를 거부하고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아 책임을 엄중하게 따지고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감에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현진 영풍 석포제련소 고문은 지난 8일 환경부 국감에서 추가 증인 채택 필요성이 나온 사람이다. 당시 임이자 의원과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질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국감장에 와서 국민에 사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8월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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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을 앞두고 환노위 의원들의 추가 증인을 신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에 채택된 증인으로는 결과물이 미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일 7일 전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17일 최종 증인 채택 여부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16일 <매일노동뉴스>가 환노위 회의 과정 중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이들을 짚어 봤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체불 해결 위해 보석 석방, 진행 점검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증인석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박 대표이사는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 지난 4월 재판부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현철 대표가 위니아그룹 인수합병(M&A) 절차와 기업회생절차를 주도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돼 기업회생을 진행해야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를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임금체불 주범으로, 모기업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국감장에서 “박현철 대표가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정말 진행되고 있는지, 2천424명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박 대표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액은 올해 7월 기준 1천79억원이다. 피해자는 2천424명으로, 미청산액은 770억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우 위니아그룹 회장이 출석해 체불임금 청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박영우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책임 있는 가해자인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돈을 안 준다”며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화 오너가 3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오션 책임 있는 답변 필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추가 증인으로 꼽힌다. 한화오션에서 반복 발생하는 하청노동자 산재, 노조 탄압 의혹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그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김종희 그룹 창업주 장손으로, 한화그룹을 승계한 ‘오너가 3세’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들에 답변했지만, ‘월급 사장’의 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정인섭 증인에게 노조탄압 의혹과 안전불감증, 특히 파업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질의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손배소 취하는 고용된 경영자인 정인섭 증인이 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룹 경영에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섭 사장은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한화오션 작업중지권 해제 당시 현장 하청노동자 목소리 배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청구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요구에 대해 시종 방어적인 태도로 답변했다. “작업중지해제 당시 하청노동자 의견도 포함했다” “삼성중공업과 하청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라 처우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고 있다” “470억에 손배를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게 되어 어렵다”는 게 정 사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노동자 최다 사망 사업장 박순관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장현진 영풍 석포제련소 고문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국감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된 인물이다.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23명이 사망했다. 현재 박순관 대표는 구속기소돼 이달 2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불법파견으로 공장에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순관 대표가 대화를 거부하고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아 책임을 엄중하게 따지고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감에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현진 영풍 석포제련소 고문은 지난 8일 환경부 국감에서 추가 증인 채택 필요성이 나온 사람이다. 당시 임이자 의원과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질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국감장에 와서 국민에 사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8월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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