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주차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주요 분석 결과
가. 2024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 주요 경제지표
- 요약 및 평가
1. 서론 및 문제의식
2.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 정책 및 입법수요 탐색
I. 국내 외국인 인력 현황
II. 주요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전략
주제 1.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주제 2.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 참여권 보장
Ⅰ. 머리말 - 감정노동의 탈상품화 운동
Ⅱ. 감정노동법률 시행 이후 변화 상황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