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칭 플랫폼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경사노위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종사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4일 개최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시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 의제인 플랫폼노동을 떼어내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 가기로 합의했다. 2021년 6월부터 1년간 가동했던 플랫폼산업위원회 합의 내용을 검토·정리하고 추가의제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의제별 위원회로 할지, 업종별 위원회로 설치할지는 당시 회의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법 관련 논의도 신설하는 플랫폼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를 포함하는 회의체 운영을 주문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그동안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책효과를 당사자가 체감하기에는 비교적 미약했다”며 “실질적인 변화·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려면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실사구시하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제회는 플랫폼위원회 논의 의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조건 협의 △육아휴직 보장 등을 제안했다. 플랫폼·프리랜서 업종별로 분과를 구성해 전문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법에서 보장된 권익들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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