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다음달 청년·여성·중장년 취업대책 마련”
정부가 다음달 청년·여성·중장년 취업대책을 내놓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부문별 고용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다음달 취약계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면서도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 고용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계층에 다른 이동성 대책이라 건설 분야는 다루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 관련 정부대책은 8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범부처 일자리대책과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숙련인력 활용 우대 인센티브와 청년층 건설 취업교육 강화, 외국인력 효율 활용 같은 인력수급 대책을 내놨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만 취업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명 감소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 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계획이다.
위기설이 커지는 반도체 대책도 내놨다. 금융 지원이 주류다. 7월1일 기준 8천248억원을 지원한 반도체 저리대출을 내년엔 금리를 더 낮춰 총 4조3천억원 공급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인프라부문 2조4천억원을 분담한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방안을 마련하고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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