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노동부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경기 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대지급금 지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818억5천100만원 증액하고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66억원 증액하는 등 총 999억6천6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날 발생한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노동자가 서울 종로구청 용역직원의 흉기에 부상당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과정에서 종로구청 용역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 여성노동자 1명이 손바닥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또 다른 여성노동자 1명은 용역직원들에게 압박당해 갈비뼈 골절을 당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종로경찰서에서 칼을 사용한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했다”며 “종로구청이 농성을 강제로 철거하며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노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도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서울시, 종로구와 협의해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출석시켜 진상파악을 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용역들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특수 폭행치상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방치한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에서도 여야 간사와 의원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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