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5월 1주차

2025년 05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집권 유력’ 민주당과 정책 밀도 높이는 노동계
  •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8년 만 최대
  •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999억원 증액’ 의결
  •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 장기적 주 4일제”
  • 신규채용 줄고 비자발적 실직 늘고
  • “차기 정부서 ‘AI-안전유연성’ 도입해야”
  • [‘단계적’ 주 4일제] 하루 9시간·주 36시간 ➡ 8시간·32시간
ISSUE 고용 · 노동정책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 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이해
  • Ⅱ.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
「저출생 대책」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 Ⅰ. 최근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
  • Ⅱ. 추가 보완과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판례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해석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미국 성장 둔화는 한국경제의 추가 하방 압력

    1. 개요

    2. 對美 수출함수 추정 결과와 영향

  •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

    가. 채용시장 한파 심화

  • 204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미래 연구를 위한 환경스캐닝

  •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 체계적 지원방안

    I. 서울시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II. 서울시 민간사업장 업종별 재해발생 특성 분석

  •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실태와 정책적 과제

    Ⅰ. 머리말 -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와 지위 회복

    Ⅱ. 분석자료 및 방법

  • 공직선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제1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제2장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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