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로 AI시대 일자리 대응을 위해 유연성·다양성·개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AI-안전유연성(AI-Safe Flexibility)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연대(대표 이채필)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AI시대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좋은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현장은 디지털 산업전환을 넘어 AI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노동시장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AI의 대중화시대에 비숙련·숙련노동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직무 노동시장에서 전방위로 일자리를 침식해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AI 디지털 경제시대에 일자리 생태계는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넘어서 다양성과 개별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AI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은 2017년에 단행된 프랑스 마크롱의 노동개혁으로서, 산만한 근로자 대표 정의를 통일해 노사관계 집단자치로 자신의 업종·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로 ‘AI-안전유연성’ 정책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노동법상 근로조건의 다양한 자발성 계약을 저해하는 규제철폐를 추진하면, 노동시장의 자발적 계약 공간이 늘어나고 직무중심 노동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며 “자발적 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의 개인 유연화 선택, 출산·육아기의 유연근무, 여성고용률 증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노동법상 근로자 대표 정의 명확화·통일화, 여성과 MZ세대 근로자 등 소수집단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직종특성에 맞게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대표제, 교섭단위 분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교섭대표 노조 중심의 집단자치에 소수집단 보호의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김대환 명예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 윤기설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이재갑 수원대 교수(고용서비스학)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