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사회단체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선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주 4일제 네트워크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삶의 균형 및 노동자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시범사업 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우선 하루 9시간, 주 36시간 근무제를 시행 이후 하루 8시간, 주 32시간 근무제로의 전환이다. 법률 개정 이전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산업·업종별로 시범사업도 병행해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법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두고 유연근로제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정책과는 다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 이로 인해 고용이 창출된 사업장을 지원해 주 4일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의 집권당인 노동당, 호주의 녹색당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차유급휴가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자고 했다. 월 최소 야간노동 기준 도입과 하루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가족돌봄휴가 확대와 퇴근 후 직장에서 노동자에게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5명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연차 유급휴가 보장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연간 11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안도 요구안에 들어갔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탄소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초고령화 시기 평생학습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생애주기 노동시간도 모색해야 한다”며 “돌봄과 성평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촉매가 되는 만큼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라”고 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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