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재정운용방향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혁신 추진을 가속화할 것과 함께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이같이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새 정부 재정운용 ‘민생경기 회복’ 마중물”
이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가속화해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라”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각 부처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이어 9월 초에는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 나가면서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경제제재 외에 형사제제까지 국제적 기준 맞나”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모두발언에서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30% 기계적으로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처벌조항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하는 등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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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이같이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새 정부 재정운용 ‘민생경기 회복’ 마중물”
이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가속화해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라”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각 부처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이어 9월 초에는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 나가면서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경제제재 외에 형사제제까지 국제적 기준 맞나”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모두발언에서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30% 기계적으로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처벌조항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하는 등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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