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8월 1주차

2025년 08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원청-하청노조 교섭’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 이재명 대통령 “산재 기업, 회생 어려울 정도로 엄벌해야”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재정운용방향 나온다
  • 김영훈 장관 “원·하청 교섭 첫 의제 ‘산업안전’ 되길”
  • ‘아빠 보너스제’ 뒤 남은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인상
  • 사업체 종사자 ‘감소’ 건설·제조업 ‘부진’ 영향
  • 오후 5시 이후 일한 사람 5년 전보다 하락
  • ‘불지옥’ 건설노동자 57.3% ‘2시간마다 20분’ 못 쉰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판)
  • 제1편 총칙
  • 제2편 안전기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 Ⅰ. 개요
  • Ⅱ. 주요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텔레마케터가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약정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판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서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이란?

    2. 출·퇴근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Ⅰ. 전 국민 시간사용

    Ⅱ. 개인 특성별 시간사용

  • 문화예술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발 제]

    [토 론]

  •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 대책 토론회

    [발 제]

    [토 론]

  • 고령층 공급 특성 및 시나리오 분석틀

    제1장 서론

    제2장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중·고령의 특징

  • 새 정부 고용노동부의 성평등노동 전략은 무엇인가?

    1. 들어가며

    2.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노동부의 성 주류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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