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재 기업, 회생 어려울 정도로 엄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발생 기업이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의 제재 및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산재사망 감소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 올해 5명 산재사망,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죽음을 용인하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SPC그룹이 최근 생산직 야근을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애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말씀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전에도 1천억원을 들여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며 “이번에 신속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는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다”며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강국,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조치 미비시 5만원? “산안법 맹점 입법 보완” 지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사망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의 대책 발표와 토론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당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영훈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며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천만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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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포스코이앤씨 올해 5명 산재사망,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죽음을 용인하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SPC그룹이 최근 생산직 야근을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애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말씀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전에도 1천억원을 들여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며 “이번에 신속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는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다”며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강국,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조치 미비시 5만원? “산안법 맹점 입법 보완” 지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사망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의 대책 발표와 토론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당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영훈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며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천만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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