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10곳 중 7곳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은 수준인 주 15~35시간을 일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다른 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인사 담당자들의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는 지난 2월 지자체 인사부서 220곳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폐지 의사를 물었다. 조사 결과 77.7%의 응답자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주관식 문항에서 “인사 운영 및 직원관리 측면에서 제도 폐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적은데도 전일제 공무원과 정원이 동일하게 산정돼 업무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물었더니(중복선택) 69%가 ‘짧은 근무시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전일제 공무원보다 적어 업무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주관식으로 “인사운영상 보직을 부여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업무 공백이 생겨 같은 부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승진 소요 기간이 더 길고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 연장근로 등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만큼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노조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을 통합 운영을 요구해왔다.

정성혜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인사부서 담당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도 폐지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