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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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1. 노동조합법 2·3조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원청인 대기업 등은 1년 365일 내내 수십-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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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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