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주차
2025년 08월 2주차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