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8월 2주차

2025년 08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7월 임시국회 종료, 민주당 “노조법 추가 협상 불필요”
  • 포스코이앤씨에 칼 뽑은 이 대통령 “면허취소·입찰금지 방안 찾아라”
  • ‘온열질환 예방·사회적 합의 이행’ 택배업계 불시점검
  •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근속장려금 조기 지급
  •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천만 시대’ 진입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새 정부 신속과제 되나
  •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179억원, 실패했다는 낙인만 찍힐 것”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1천여명 ‘하루파업’ 돌입
ISSUE 고용 · 노동정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 1. 노동조합법 2·3조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 2. 원청인 대기업 등은 1년 365일 내내 수십-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2025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 1.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 2.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판례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행정해석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 세제개편안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정년 65세 시대' 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1. 들어가며

    2. 정년제와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

  • 2025 최저임금 심의편람

    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

  • 근로시간의 길이와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Ⅰ. 머리말 – 근로시간과 출산율

    Ⅱ.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과 출산율 현황

  • 2025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Ⅰ. 노동법은 어떤 법인가요?

    Ⅱ. 돌봄노동자를 위한 필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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