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179억6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노총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정도 미미한 예산 투입은 사업 실패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현실성 있는 국가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다.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이 너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경기도는 올해에만 83억7천만원을 배정해 5~300명 미만 중소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전국 623만여개 중소기업 중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24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의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며 “전국단위 200억원도 안되는 수준의 미미한 예산 투입은 사업 실패로 귀결할 수밖에 없고, 향후 실패한 시범사업으로 낙인찍혀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정책 실패 빌미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야 맞교대와 같은 장시간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노동시간단축을 기업에 맡겨두기만 해선 안 된다”며 “현실성 있는 국가 예산 확보와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 이행에 걸맞은 책임 있는 예산을 조속히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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