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니트, 구직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정책 과제가 산적하다며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청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내일을 위한 발걸음, 청년노동을 위한 민생법안’ 현장 간담회에서 “청년정책은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을 포괄하는 제도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둬야 하고, 정책 대상을 납작하게 보지 말고 넓은 들판으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빨리 청년정책의 초점을 명확히 잡고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전국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노동자들은 양질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당에 전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초단시간,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법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트족·구직자 등 비경제활동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찾을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꼽았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 중 대다수가 자발적 이직자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자발적 실업자가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도 “현장실습 학생부터 청년 니트와 불안정 노동 전반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는 가장 시급한 과제고,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민생경제회복단과 환노위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청년 노동시장의 전반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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