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4주차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 및 예산 변화
2.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
Ⅰ. 교육 개요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검토배경
Ⅱ. 기업의 AI 도입
제1-1주제 : 통상임금 판결 변화의 함의와 임금개념 재편의 필요성 /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제1-2주제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김종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강화 방안 / 이상희 교수(한국공학대학교, 한국노동법학회장)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개선방안 / 이세리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