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온라인플랫폼법) 논의를 재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8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갑질로 자영업자들은 선택권 없는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합리적인 질서를 만들고, 본사와 최소한의 대화라도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도 힘을 보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상정해 논의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6천31명이 참여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기업은 결코 자율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자영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한다면 최종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온라인플랫폼법을 ‘10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당과 법안에 온도차가 있어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무엇인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조치하는 규정을 담으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선택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입법들을 올해, 아니 상반기 내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 계약을 강요하며 수수료를 올리고 이익을 취하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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