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안전관리 예산을 늘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총은 국내기업 202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기업 72%가 2021년 대비 지난해 안전관리 예산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안전관리 예산은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보호구 구입비, 컨설팅 비용, 안전교육비, 협력사 지원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천명 이상 사업장은 100%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는데, 300명~999명은 93%, 50명~299명은 80%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예산이 증가했다고 답한 사업장도 줄었다. 50명 미만은 절반 정도인 54%만 증가했다.

평균 예산 규모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은 627억6천만원 증가한 반면 50명 미만은 5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0명~999명과 50명~299명은 각각 평균 9억1천만원, 2억원이 증가했다.

안전업무 수행 인력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1천명 이상 사업장은 평균 52.9명이 증가했는데 50명 미만의 경우 1.9명 증가에 그쳤다. 300명~999명은 3.9명, 50명~299명은 2.6명 늘어났다. 2021년에 비해 지난해 안전인력은 전체 조사기업 가운데 63%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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