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을 혁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추경)예산과 무상교육, 세제혜택 등 AI·반도체산업을 겨냥한 지원 방안도 연일 쏟아냈다. 여당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빼놓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투자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AI를 주제로 각각 당정협의회·간담회를 열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AI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AI·반도체·2차 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의 대상과 재정은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내 교육기간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 국내 산업에 종사하는 학생에 한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과 함께 AI 모델을 개발할 고급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혁신산업 노동자들이 현행법보다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혁신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AI·반도체·바이오 등 혁신산업 육성과 위기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첨단 산업에서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I·반도체 투자확대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에 5조원이 더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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