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고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과 관련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수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다시 한번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추경 합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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