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 위해 ‘노조할 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선 후보가 ‘노조할 권리’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진행한 결과, 21.9%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조할 권리 보장과 지원을, 20.1%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지목(중복응답)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노동법 적용과 4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화가 18.7%로 뒤를 이었다.
다만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랐다. 64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420명(65.3%)이 꼽은 불평등 해소 1순위 정책은 노조할 권리(30명)로 나타났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212명 응답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5명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각각 13명)이 첫손에 꼽혔다.
고용안정 정책 첫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비정규직 축소(31.4%)를 꼽았다. 5명 미만 등 모든 노동자의 해고 보호제도 적용(21%)과 정년 연장(14.4%)이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으로는 가족과 살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53%,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24.4%로, 소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 77.4%를 차지했다. 노동자 4명 중 3명은 소득 부족을 겪는 셈이다.
일부 문항은 성별에 따른 노동환경 차이가 드러났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물은 질문에서 노동자들은 주거 안정 대책(26.7%)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성평등 일터 조성(23.3%), 국가 책임 돌봄 정책(21.5%)을 꼽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성평등 일터 조성을 39.5%로 첫손에 꼽았지만, 남성은 같은 문항을 선택한 비율이 8.3%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 안정 대책 응답 비율은 남성 31.7%, 여성 20.6%다.
업무상 불만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일하면서 가장 큰 불만은 소득이 너무 작다(30%)는 점이 꼽혔는데, 남성은 미래가 불투명하다(26.7%)에 이은 두 번째(25.9%)인 반면 여성은 36.8%가 소득이 너무 작다고 응답했다.
성별 임금격차·저임금 구조 등 여성노동자 신음
최저임금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응답자 37.8%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를, 36.1%가 물가 상승률을 꼽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45.8%가 물가 상승률을 선택했고, 남성은 29.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와 가족 생계비 문항 성별 응답 비율은 남성 43.3%, 여성 28.9%다.
눈여겨볼 대목은 더 있다. 사업장 규모다. 최저임금 결정 요인 응답을 사업장별로 분류해보면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5명 미만 37.1%, 5~19명 39.8%, 20~29명 35.2%, 30~99명 34.1%, 100~299명 42.3%인 반면 300명 이상은 27%로 가장 낮았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작은사업장에서 일하고 저임금에 시달려 물가 상승률에 민감한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구조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한편 6·3 대선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41.1%에 달했다. 유급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58.9%로 많았지만 무급 보장 12%, 투표시간만 보장 7% 등으로 나타났고 아무 보장이 없다는 응답이 22.1%를 차지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진행한 결과, 21.9%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조할 권리 보장과 지원을, 20.1%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지목(중복응답)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노동법 적용과 4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화가 18.7%로 뒤를 이었다.
다만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랐다. 64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420명(65.3%)이 꼽은 불평등 해소 1순위 정책은 노조할 권리(30명)로 나타났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212명 응답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5명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각각 13명)이 첫손에 꼽혔다.
고용안정 정책 첫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비정규직 축소(31.4%)를 꼽았다. 5명 미만 등 모든 노동자의 해고 보호제도 적용(21%)과 정년 연장(14.4%)이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으로는 가족과 살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53%,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24.4%로, 소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 77.4%를 차지했다. 노동자 4명 중 3명은 소득 부족을 겪는 셈이다.
일부 문항은 성별에 따른 노동환경 차이가 드러났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물은 질문에서 노동자들은 주거 안정 대책(26.7%)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성평등 일터 조성(23.3%), 국가 책임 돌봄 정책(21.5%)을 꼽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성평등 일터 조성을 39.5%로 첫손에 꼽았지만, 남성은 같은 문항을 선택한 비율이 8.3%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 안정 대책 응답 비율은 남성 31.7%, 여성 20.6%다.
업무상 불만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일하면서 가장 큰 불만은 소득이 너무 작다(30%)는 점이 꼽혔는데, 남성은 미래가 불투명하다(26.7%)에 이은 두 번째(25.9%)인 반면 여성은 36.8%가 소득이 너무 작다고 응답했다.
성별 임금격차·저임금 구조 등 여성노동자 신음
최저임금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응답자 37.8%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를, 36.1%가 물가 상승률을 꼽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45.8%가 물가 상승률을 선택했고, 남성은 29.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와 가족 생계비 문항 성별 응답 비율은 남성 43.3%, 여성 28.9%다.
눈여겨볼 대목은 더 있다. 사업장 규모다. 최저임금 결정 요인 응답을 사업장별로 분류해보면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5명 미만 37.1%, 5~19명 39.8%, 20~29명 35.2%, 30~99명 34.1%, 100~299명 42.3%인 반면 300명 이상은 27%로 가장 낮았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작은사업장에서 일하고 저임금에 시달려 물가 상승률에 민감한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구조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한편 6·3 대선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41.1%에 달했다. 유급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58.9%로 많았지만 무급 보장 12%, 투표시간만 보장 7% 등으로 나타났고 아무 보장이 없다는 응답이 22.1%를 차지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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