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주차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1.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2.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연계 우수사례
I. 서론
II.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이론적 근거
1. 서론
2. 근로시간 추이
- 청년층 ʻ쉬었음ʼ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안준기･오세미)
- 청년니트의 구성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송수종)
Ⅰ. 머리말 –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혁신
Ⅱ. 한국 사회 대선 시기 주요 노동정책과 의제 변화
[발 제]
계속고용의무의 한계와 정년연장의 방향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