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3주차
2025년 07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발행처 :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I. 머리말
II. 2017년 이전까지의 상황
III.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일터기본법’
IV. 필수 선결문제 : 근로자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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