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3주차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 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Ⅰ. 제도일반
Ⅱ. 기금 운용
1.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2.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책임
[기조 강연]
생성형 AI시대, 생존의 조건 / 김동환 대표 (42MARU)
-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전략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
<1주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 (집단/개별 노사관계)
<2주제>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포용적 보호 방안 (사회보장, 산업안전, 고용보호 등)
I. 머리말
II. 2017년 이전까지의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