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산재 종합대책 서두를 것” 조직개편은 ‘소극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16일 여야는 늦은 밤까지 새 정부 노동부 수장이 해야 할 과제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으나 온도차는 있었다. 구체적인 답변은 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거나 강조한 부분에서 나왔다.
‘산재 근절’에 강한 의지
노동부 조직개편은 ‘글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자청한 주제는 산업재해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구체적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락·끼임·붕괴·질식, 특히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범정부TF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 종합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 수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간중간 노동부가 중간보고라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하청 안전보건체계도 기업의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권리와 함께 의무도 부과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산업안전본부 내 별도 인사이동 트랙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이용우 의원의 말에 공감했을 뿐이었다.
근로감독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 기능은 근로감독청으로 독립시키고 노동부는 정책 중심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내실 있는 근로감독관 증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립청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저 혼자가 아닌 범정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근로감독관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도 “일부는 중대재해분야에서 노동경찰이라는 명칭도 쓰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단협 효력확장, 하긴 하는데
“중소기업 지불능력 올릴 방안 병행해야”
공약에 있지만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주제도 있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넘어서 단협 효력확장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노조원까지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효력을 확장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돼야 해서, 지불능력을 올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노조회계 공시제도 폐지에 대한 박홍배 의원의 질문에도 “살펴보겠다”고만 답하며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회계 공시제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노조회계 공시제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노조가 선제적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노조를 좀 만나서 허심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살펴볼 것“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협의 난항
김 후보자는 “성과와 창의성이 핵심인 연구개발직, 기획·디자인, IT, 콘텐츠 분야 등은 일한 시간보다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 단위 근로시간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이 맞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으로도 다양한 유연 제도가 있지만 요구가 있으니까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1시가 안 된 시점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진행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시점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날 김주영 여당 간사와 김형동 야당 간사는 김성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종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쪽의 검토는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쪽에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충현씨와 관련 국민의힘과 진보당 간 설전이 있기도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 김충현 노동자가 일했던 곳은 1명이 배치돼 있는 곳이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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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산재 근절’에 강한 의지
노동부 조직개편은 ‘글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자청한 주제는 산업재해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구체적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락·끼임·붕괴·질식, 특히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범정부TF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 종합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 수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간중간 노동부가 중간보고라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하청 안전보건체계도 기업의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권리와 함께 의무도 부과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산업안전본부 내 별도 인사이동 트랙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이용우 의원의 말에 공감했을 뿐이었다.
근로감독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 기능은 근로감독청으로 독립시키고 노동부는 정책 중심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내실 있는 근로감독관 증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립청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저 혼자가 아닌 범정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근로감독관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도 “일부는 중대재해분야에서 노동경찰이라는 명칭도 쓰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단협 효력확장, 하긴 하는데
“중소기업 지불능력 올릴 방안 병행해야”
공약에 있지만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주제도 있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넘어서 단협 효력확장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노조원까지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효력을 확장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돼야 해서, 지불능력을 올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노조회계 공시제도 폐지에 대한 박홍배 의원의 질문에도 “살펴보겠다”고만 답하며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회계 공시제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노조회계 공시제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노조가 선제적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노조를 좀 만나서 허심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살펴볼 것“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협의 난항
김 후보자는 “성과와 창의성이 핵심인 연구개발직, 기획·디자인, IT, 콘텐츠 분야 등은 일한 시간보다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 단위 근로시간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이 맞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으로도 다양한 유연 제도가 있지만 요구가 있으니까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1시가 안 된 시점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진행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시점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날 김주영 여당 간사와 김형동 야당 간사는 김성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종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쪽의 검토는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쪽에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충현씨와 관련 국민의힘과 진보당 간 설전이 있기도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 김충현 노동자가 일했던 곳은 1명이 배치돼 있는 곳이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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