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사항만이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 통합감독에 나선다. 상반기 중 임금체불·산재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 10곳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을 통합하는 등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 분야 통합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파견이나 장시간노동 등 분야별 감독을 해 왔다.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만이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노동조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건설업에 대한 첫 통합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 10곳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을 감독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기획감독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한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재해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형 유튜버나 웹툰 제작 분야를 시작으로 신산업 중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 대상 기업도 노동·산업안전 합동감독을 통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의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5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시행한 사업장 감독을 취약업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근로감독,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해 기후요인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