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3월 1주차

2025년 03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10대 건설사부터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 남성 육아휴직 비중 30%대 처음 넘어
  • 올해 성장률 전망 1.9%➡1.5%, 기준금리 3.00%➡2.75%
  • 한국인 삶의 만족도,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감소세
  • ‘우수’ 사회적기업에 최대 4천만원 지원
  • 기업 120곳 현장면접 ‘채용박람회’
  • 서울시 ‘2025년 소상공인 종합지원’ 가동
  • “ESG, 노사 함께 산별·업종 차원으로 확장해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 2.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육아휴직 계산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계산표 (엑셀)
  • 1. 육아휴직분할사용합산기간계산(기간 연장 요건 충족)
  • 2. 육아휴직분할사용합산기간계산(기간 연장 요건 미충족)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행정해석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 행정해석

    기업의 채용 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5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요약본)

    1.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이해

  • 국민 삶의 질 2024

    1. 개요문

    2. 영역별 측정결과문

  •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1호)

    Ⅰ. 인구 동향

    Ⅱ. 고용 동향

  •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

  • 휴가의 경제적 효용 분석과 휴가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손연정)

    제2장 휴가 사용 실태와 휴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손연정)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 발표 토론회

    [발제]

    [토론]

History 이전 레터 다시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