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경기가 악화한다고 본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

이창용 “15조~20조원 추경 필요” 강조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3개월 만에 전망치를 크게 낮춘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1.6%)·기획재정부(1.8%) 전망치보다 낮고, 지난 1월 한은이 잠정 발표한 전망치(1.6~1.7%)보다도 0.1%포인트 더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는 유지했다. 전망대로라면 2년 연속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이 이어진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은 이유로는 대내적으로 12·3 내란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들었다. 이번 전망은 정치 불확실성이 2분기부터 해소되고, 미국이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올해에 부과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부과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전망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집행에 따른 정책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조기 추경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높일 것으로 본다.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만들어 추경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로, 국민연금개혁안에 합의한 뒤 세부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정책으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다만 “15조~2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적절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35조원 추경 필요성에 대해 한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금통위 “경기 하방압력 완화 필요”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외환시장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9%로 전망했다. 환율과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경기 둔화와 수요 부진이 물가상승 압력을 상쇄한다고 봤다. 가계부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금리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낮추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돌렸다. 올해 1월 국내 정치 불안과 1천480원대까지 급등한 환율을 이유로 동결했지만, 경기지표가 악화하고 관세전쟁 위험도 빠르게 닥치면서 금리인하 결정을 내렸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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