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노조법 2·3조는 국회 결정사항”
김민석 국무총리가 양대 노총을 잇따라 만나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의정갈등 개입과 더불어 노동문제 등 해결의 전면에 서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에는 말을 아꼈다.
“법 개정은 국회 사항, 큰 틀서 당기조 유지될 것”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과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대 노총 위원장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인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말을 아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 범위나 손해배상 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한 내용의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에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조법 2·3조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법은 최근 당정협의 등이 진행되며 입법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의미가 축소하는 등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퍼졌다.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원·하청 간접고용만 사용자 범위 확대 제한 △원·하청 교섭 절차 정부 위임 △시행시기 6개월 또는 1년 유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날 양대 노총을 방문한 김 총리가 강조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다. 한국노총에는 즉각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소통 정례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며 “당, 정, 한국노총의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사안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니정책TF 형식으로도 빨리 풀어가자”고 했다. 그는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속도감 있게 해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에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여러 계층에 걸친 문제들이라면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철학, 시대적 요구, 흐름이 사회적 대화, 토론, 협약을 추구하는 사회 운영 방식을 요구하는 만큼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 없다. 민주노총을 밀어내고 배제한 정부는 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과 회계공시 등 반노동정책 철회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정년연장, 적절한 수준 제도화 함께 논의”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협의체 조속히 출범해야”
한국노총의 정년 연장 연내 처리 요구에는 함께 살펴보자고 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 실태조사 결과 정년연장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연내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김 위원장 말에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에서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속한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총리 후보 시절 빈소를 방문하기도 했고 당시나 지금이나 협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여 구성단위 논의에서 노동계 내부 논의가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최대한 노력해 논의 주제의 성격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은 다루고 당사자가 명료한 부분은 그를 존중하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게 옳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웅·이재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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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법 개정은 국회 사항, 큰 틀서 당기조 유지될 것”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과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대 노총 위원장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인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말을 아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 범위나 손해배상 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한 내용의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에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조법 2·3조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법은 최근 당정협의 등이 진행되며 입법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의미가 축소하는 등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퍼졌다.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원·하청 간접고용만 사용자 범위 확대 제한 △원·하청 교섭 절차 정부 위임 △시행시기 6개월 또는 1년 유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날 양대 노총을 방문한 김 총리가 강조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다. 한국노총에는 즉각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소통 정례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며 “당, 정, 한국노총의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사안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니정책TF 형식으로도 빨리 풀어가자”고 했다. 그는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속도감 있게 해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에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여러 계층에 걸친 문제들이라면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철학, 시대적 요구, 흐름이 사회적 대화, 토론, 협약을 추구하는 사회 운영 방식을 요구하는 만큼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 없다. 민주노총을 밀어내고 배제한 정부는 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과 회계공시 등 반노동정책 철회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정년연장, 적절한 수준 제도화 함께 논의”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협의체 조속히 출범해야”
한국노총의 정년 연장 연내 처리 요구에는 함께 살펴보자고 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 실태조사 결과 정년연장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연내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김 위원장 말에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에서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속한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총리 후보 시절 빈소를 방문하기도 했고 당시나 지금이나 협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여 구성단위 논의에서 노동계 내부 논의가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최대한 노력해 논의 주제의 성격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은 다루고 당사자가 명료한 부분은 그를 존중하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게 옳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웅·이재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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