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7월 4주차

2025년 07월 4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임명
  • 고위험 사업장 2만6천곳 불시 점검·감독
  •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3배
  • 김민석 국무총리 “노조법 2·3조는 국회 결정사항”
  • 민주당 산재예방 TF 가동
  • 정년연장 임금피크 적법? “불이익 정도 커, 무효”
  • 직장인 74% “자연재해 속 작업거부 스스로 판단해야”
  • 폭염예방 ‘쏙’ 빠진 특수고용직 “실효적 대책 마련”
ISSUE 고용 · 노동정책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
  • 01 모두의 미래, 존엄한 죽음
  • 02 외국인력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인사담당자를 위한 ESG 인권리스크 세미나
  • [세션 1]
  • 2025년 ESG 공시 기준 변화와 인사노무 실무에 대한 시사점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판례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 행정해석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

    1.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

    2. 법정 정년연장 시 신입사원 초임에 미칠 영향

  • 2025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조사

    1.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인식

    2. 적립금 운용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세션 1]

    AI 시대의 노동정책 전환 : 법제, 윤리, 신뢰 거버넌스 구축

  • ChatGPT 활용 사례 분석 및 고용서비스 적용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문헌 연구 조사

  •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제1장 서론 : 비구직 청년 연구의 중요성

    제2장 비구직 청년 관련 문헌연구

  • 복합위기 시대,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와 검토 과제

    Ⅰ. 머리말 ­ 다원적 사회적 대화 필요성

    Ⅱ. 국제기구의 사회적 대화 경향과 한국의 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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