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폭염노동 대책에서 제외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차별 없는 폭염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염예방 대책에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제외됐고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사의 자율적 선의에 기대는 대책 발표에 그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폭염예방 지도·감독 강화 등을 포함한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특수고용·플랫폼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담겼다. 고온 속 고열의 기계장치를 다루는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해서는 물·그늘 제공 같은 기본적인 건설현장 폭염예방 대책 점검과 함께 작업동선에 따른 쉼터 마련,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인근 카페 이용 쿠폰 발급 등을 강조했다.

배달라이더 대책으로는 기본 배달료를 인상해 폭염 아래 배송업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 같은 플랫폼사가 지자체별로 일정한 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과 협업해 쉼터를 마련하는 대책이 제안됐다.

택배쪽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배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원청의 지연배송 불이익 조치를 금지시키고 쉼터를 충분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택배 상하차장에 냉방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고 배송시 작업중지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방문·이동노동자는 작업중지권 확대와 불이익 금지, 폭염시 작업시간대 조정과 관련한 수료 저하 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보냉장구 지급도 요구했다.

김순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폭염에 얼음물 지급을 회사에 요청했더니 얼음물이 뇌졸중을 유발한다며 주지 않더라”며 “특수고용직도 사람이다. 정부는 더 이상 외면 말고 폭염대책에 반드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했지만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대통령 뜻을 앞장서 집행해야 할 노동부가 똑바로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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