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게 책정돼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3% 인상한 결정은 공무원 저연차 추가 인상분과 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를 3%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를 고려해 동일하게 적용됐다.

지부는 복지부가 기계적인 인상률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공무원은 호봉 외 각종 수당을 급여로 받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인상하려면 전체적인 호봉 인상분과 수당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단순히 공무원 호봉표의 인상률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 공무원은 6.6%, 7급 1호봉 공무원에게는 6%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는 달리 세심하고 현실적인 호봉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에 시달리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중 48.9%가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꼽았다. 7개 업종(제조업·도소매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건설업·교육서비스업·숙박및음식점업·기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부는 “지역사회 내 돌봄 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하고 차별적인 처우가 계속된다면 현장에 남을 사람은 없다”며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임금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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