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5월 2주차

2025년 05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827명, 전년보다 15명 증가
  • 김민석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
  • 엇갈리는 노동자성 판단, ‘무늬만 프리랜서’는 운다
  • 건설노동자 절반 1~6개월간 “일 못했다”
  • “노동 취약계층 보호 위해 노무사 권한 확대해야”
  •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공시 민간에 확대해야”
  • 한국노총 “국민의힘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 환영”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 산업재해 현황
  • ▣ 2024년 산업재해 개요
  • Ⅰ. 전체 산업재해 현황
2024 중대재해 사이렌
  • 1. 중대재해 사이렌
  • 2.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판례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일찍 끝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 행정해석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 수정 경제전망

    Ⅰ. 2025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1. 최근 상황

    2.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

  •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 초거대 AI 보편화의 청년 구인 수요에 대한 영향 전망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기술발전 현황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제]

    [토론]

  • 2025년 21대 대선 민주노총 정책요구안

    1.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2. 사회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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