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4년 12월 4주차

2024년 12월 4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11년 만에 판례 변경
  • 내년부터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집니다
  • 외국인 취업자 올해 첫 100만명 돌파
  •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노조 조직률 감소
  • 다자녀 양육자 승진 우대, 쏟아지는 ‘물음표’
  • 우원식 경제단체장 만나 “국회 사회적 대화로 위기 극복”
  • 연차 부여 의무 있는 5명 이상 사업장, 판단하는 기준 기간은?
  • 세종호텔 ‘코로나 정리해고’, 대법원 “정당”
ISSUE 고용 · 노동정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1.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 Ⅰ. 검토 배경
  • Ⅱ. 복합지원 성과(’24년)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례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행정해석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1. 전체 육아휴직자(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대상)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Ⅰ. 15세 이상 상주인구

    Ⅱ. 가구특성 및 거주형태

  •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안) 개발

    제1장 서 론

    제2장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구직 청년 설문조사 결과

  •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1. 지역 청년인구의 고용이행단계별 지원 필요

    2. ‘쉬었음’ 청년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 아리셀 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권리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개요

  • 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 토론

    [발제]

    1. 여성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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