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3월 3주차

2025년 03월 3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 잇따른 건설현장 대형사고에 노동부 집중점검
  •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7곳 적발
  • 청년층 ‘쉬었음’ 50만명 넘어 ‘역대 최대’
  • 민주당 정년연장·주 4일제 등 21개 노동 과제 발표
  • 직장인 58.1% “주 4일제 도입 필요”
  • 한국경총 ‘중소업체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
  • [안내] 제39회 역량인증(HRM전문가, 사회보험전문가) 시험
ISSUE 고용 · 노동정책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 1.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
  • 2.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 배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 1.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권한대행 모두발언
  • 2.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KDI 경제동향 (2025. 3)

    □ 주요 경제지표

    □ 요약 및 평가

  •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1. 사회보험제도 개관

    2.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

    1. 조직과 시스템

    2. 안전보건교육

  • 직장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 조사방법, 심문기법

    I. 서론

    II. ACAS 조사가이드 해설

  • 고령자 임금차별

    제1장 서 론 (박제성)

    제2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규범적 의의:국제법상의 근거를 중심으로 (박제성)

  • 배터리산업 노동조건과 노동과정

    1. 들어가며

    2. 배터리산업의 노동조건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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