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하랑

2025년 03월 4주차

2025년 03월 4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여야 추경 물꼬 텄다, 정부안에 쏠리는 눈
  • 정부-경제6단체 ‘고용 애로 접수’ 핫라인 가동
  • 육아휴직 지원금,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급
  • “조직문화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 취업자수 2029년부터 감소, 2033년까지 82만명 더 필요
  • 직장인 45% “평판조회 우려해 회사 비리 입 닫아”
  • ‘사각지대’ 인력업체 간병인,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 한국노총 공무원·교원·공공 노동자 ‘상시 연대’
ISSUE 고용 · 노동정책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제1장 총 칙
  •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 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따라잡기
  • Ⅱ. 고령자 고용지원금 따라잡기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판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재해율을 산정한 값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1. 주요 분석결과

    가. 2024년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공통문항 조사 결과

  •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2015~23년)

    1. 머리말

    2. 근로소득 신고인원

  •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고용 패러다임 변화

    제1장 서 론

    제2장 스타트업 특성 및 성장경로 분석

  •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역량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제1장 성인스킬조사는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제2장 지난 10년간 한국 성인의 스킬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 정책포럼 자료집

    1.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쟁점

    2. 에너지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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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