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원

2024년 12월 3주차

2024년 12월 3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상 초유 증액 없는 예산] 모성보호 고용보험기금 부담 확대, 재정건전성 우려
  • 노동부, 청년정책 조언할 ‘2030 자문단’ 모집
  • 취업자수 증가폭 두 자릿수 회복
  •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역대 최고, 코로나 시국보다 높아
  • 도심제조업 15년 이내 사라진다
  • ”28년차 월급 300만원” 인터뷰했다고 정직, 노동위 “부당”
  • 철도파업 일주일 만에 노사합의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Ⅰ. 총지출
  • Ⅱ. 재정투자 방향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 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그리고 점검
  • Ⅱ. 50인 미만 기업도 할 수 있다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례

    최초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 행정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 행정해석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 전망의 배경

  • 2024년 국가자격정보집

    2024년 4월 기준으로 110개 법률에 제시한 209개 국가자격에 대한 기초정보

  •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

    1.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 전망

    2.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산업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 다중위기 속 노동운동의 길

    <주제 발표 1>

    디지털 전환과 노조의 대응 과제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 남녀 관리자의 지위 목표가 임금과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Ⅰ. 서 론

    Ⅱ. 연구 배경 및 가설

  •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방안

    [발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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