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원

2025년 02월 1주차

2025년 02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설연휴 이후 금융·외환시장 예의주시”
  • 코로나 학번 ‘쉬었음’ 예방 ‘한국형 청년보장제’ 시행
  • ‘고용24’ 4개월 만에 회원 1천만명 돌파
  •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가능할까
  • 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상승률 격차 10년새 가장 커
  • 이주노동자 노무상담 지난해 44% 증가
  • 장애인활동지원사 ‘포괄임금’ 적용, 법원 “근기법 위반”
  • [민주노총 상담 통계] 작은사업장·고령자, 임금체불·고용불안 호소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 일터혁신 실태조사
  • Ⅰ. 서 론
  • Ⅱ. 우리나라 일터혁신 개념 및 최근 연구동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 1. 저출생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보완과제
  • 2. 초고령화 대응방향 (총론)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행정해석

    사용자가 해고일 전에 해고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은?

  • 행정해석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

    1. 설 휴무일수

    2. 설 상여금 지급 여부

  • 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고령자고용 정책과 해외사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 예상

  • 인구구조 변화의 대안으로서 외국인 인력 활용과 전공 파괴

    1. 산업 측면에서 본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

    2. 인구구조 변화의 추이와 전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발 표]

    [토 론]

  •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정책 전망, 그리고 노동시민사회의 대응

    Ⅰ. 들어가며

    Ⅱ.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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