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원

2024년 11월 4주차

2024년 11월 4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 ‘내수 부진’ 청년·40대 일자리 감소
  •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22.7% ‘경력단절’
  •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용 표준계약서’ 개발
  • 플랫폼·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은 ‘있으나 마나’
  • 서울지하철 노동자 다음달 6일 파업 예고
  • 한국노총 찾은 국민의힘, 노동정책 변화는 ‘글쎄’
ISSUE 고용 · 노동정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안)
  • 1. 한국산업인력공단
  • 2. 대한상공회의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 Ⅰ. 일괄제공서비스 개요 및 개선사항 안내
  • Ⅱ.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

  •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 행정해석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최근 경제 동향 (2024. 11)

    Ⅰ. 종합 평가

    Ⅱ. 부문별 동향

  •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보고서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

    1. 근로감독관, 드라마처럼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2.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어떤 특징이 있을까?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1. 들어가며

    2. 분석 자료 및 방법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가이드틀

    Ⅰ. 위험성 평가 개요

    Ⅱ. 위험성 평가 실시

  • 2024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 자료집

    □ 총괄 강의

    □ 노동안전보건활동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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