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원

2024년 12월 1주차

2024년 12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 1~9월 산재사고 사망자 443명, 전년보다 3.5% 감소
  • ‘서울시 동행일자리’ 내년 상반기 6천490명 모집
  •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구성
  • 인권위 “시차출퇴근제, 직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 미취업 청년 “취업,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어려워”
  • 직장인 절반 “업무 관련 반말 들은 적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 85.6% “사회적 대화 모색하자”
ISSUE 고용 · 노동정책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공무원, 교원)
  •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 ·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 Ⅰ. 동절기란?
  • Ⅱ.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1. 올해 하반기 취업환경

    2. 취업준비 가장 큰 애로사

  • 2025년 경제·산업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01 연구의 필요성

    02 지역소멸의 현황

  •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 (성재민)

  • 해외 공무원 주4일제 경험과 추진 과정 ④ : 미국, 일본의 주4일제 시행 방식의 차이와 특징

    Ⅰ. 머리말 – 공공부문과 공무원 주4일제 실험

    Ⅱ. 해외 지자체 공공부문 주4일제 운영 현황 – 미국, 일본 공무원 사례

  • 대구지역 노동·산업 변화와 노동정책 전략과제

    제1장 대구지역 노동․산업 환경과 조직진단

    제2장 조직강화 전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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