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원

2024년 09월 5주차

2024년 09월 5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윤 대통령 “인구위기 해법 노동유연화 확산 필요”
  • 농업에 이어 임업도 외국인 ‘근무처 추가’
  • 청년취업 지원예산 내년 16% 늘린다
  • 권익위 ‘공정채용 운영기준’ 마련 권고
  • ‘퇴사율 4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 10년 성적표
  • “근로시간 개편, 시급한 곳은 5명 미만 사업장”
  • 조선업 상생협약 이후 “하청노동자 삶 달라진 게 없다”
  • 민원 공무원 보호할 악성 정보공개청구 대책은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 □ 성과공유회 주요 내용
  • □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준 보완 교육자료
  • □ 쟁점 사안별 보완기준(안)
  • □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안내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판례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해석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 및 임기는?

Trend 인사 · 노무관리
  •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비교

    1. 개요

    2.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 고령자 노동시장 실태 분석

    1. 머리말

    2. 경제활동인구조사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과제는

    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태

  •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 (2003~2023)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개요

  •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

    [발제]

    [토론]

  • ‘중대재해처벌법ʼ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발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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