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32년부터 국내 취업자수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우리나라 취업자수가 203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7일 ‘Bok 이슈노트-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에서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고용상황을 평가했다. 추세 취업자수는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 고용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자연실업률(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취업자수로, 15살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분석에 따르면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1∼20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율 하락과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했다.
올해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수는 추세 전망값을 소폭 밑돌고 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값은 12만명이다. 추세 취업자수보다 실제 취업자수가 낮은 경우 고용 부진으로 평가한다.
장기적으로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해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살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부터 하락 전환할 것으로 추정됐다.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수 총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추세 취업자수 감소로 2030년부터는 노동 투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이는 1인당 GDP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께부터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방압력을 받는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은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전망이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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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한국은행은 17일 ‘Bok 이슈노트-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에서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고용상황을 평가했다. 추세 취업자수는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 고용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자연실업률(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취업자수로, 15살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분석에 따르면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1∼20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율 하락과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했다.
올해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수는 추세 전망값을 소폭 밑돌고 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값은 12만명이다. 추세 취업자수보다 실제 취업자수가 낮은 경우 고용 부진으로 평가한다.
장기적으로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해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살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부터 하락 전환할 것으로 추정됐다.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수 총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추세 취업자수 감소로 2030년부터는 노동 투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이는 1인당 GDP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께부터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방압력을 받는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은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전망이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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