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2025년 06월 4주차

2025년 06월 4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 구성 완료
  • 국정기획위 노동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강조 눈길
  • 작은사업장 4천곳 기초노동질서 점검
  • 노동부 2차 추경 1조5천837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집중
  • [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500원’ vs 재계 ‘동결’
  • 한은 “2032년부터 국내 취업자수 감소”
  •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성민원 피해 “행위자 처벌 조항 필요”
  •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모는 법 개정해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 1. 관리감독자의 역할
  • 2. 위험성평가와 관리감독자의 역할
온열질환예방지침 17개 외국어 번역본
  • 17개 외국어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영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

  • 판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주제별 판례 분석집 (집단적 노사관계) 개정판

    제1장 당사자 적격

    제2장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 일하는 법이 달라졌다, 스폿워크(Spot Work)의 부상

    □ 스폿워크의 개념 및 성장 배경

    □ 주요국 스폿워크 확산 현황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향

  • 일본 플랫폼 배달 서비스와 플랫폼노동자 노동조건

    Ⅰ. 머리말 ­ 플랫폼 배달서비스의 확산

    Ⅱ.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과

  •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

    [토론]

History 이전 레터 다시보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301호
T. 02-6956-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