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 구성 완료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쳤다. 국정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팀장 이외에 같은 분과의 조승래 민주당 의원, 정치행정분과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가 함께한다.
박홍근 팀장 맡아 조직개편 지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6일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어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해 구성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이에 따른 재정계획 TF는 통합하기로 했다. 그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세·재정개혁 TF는 경제2분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참여민주주의 TF, 규제 TF 등 두 팀이 새롭게 신설된다.
조 대변인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행정참여,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관련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규제 TF를 만들어 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과 개념을 포함해 규제 설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가칭 ‘국민소통 플랫폼’(pcpp.go.kr)을 개통했다. 정식 명칭은 사흘간 공모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플랫폼,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에 자리하는 국민주권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국민소통 플랫폼은 △정책 제안하기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공모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준비중)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정책 제안하기’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0개의 정책제안이 올라와 있다. 이 중 ‘노동 과제’로는 “주 4일제 도입”이 올라와 눈에 띈다. 제안자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 시간과 일-삶 균형의 부족으로 인해 만성 피로, 낮은 생산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주 4일제 근무제 도입은 단순히 휴식일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제안은 다음달 2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사흘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 경제1분과 정태호 분과장을 비롯해 기획위원·전문위원,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을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오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제2의 IMF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계엄 충격 등으로 올해 0.8% 성장 전망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국민주권 정부의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내수회복 지연, 미국 관세부과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을 보고했다. 이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첨단 AI기술의 상용화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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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팀장 이외에 같은 분과의 조승래 민주당 의원, 정치행정분과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가 함께한다.
박홍근 팀장 맡아 조직개편 지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6일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어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해 구성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이에 따른 재정계획 TF는 통합하기로 했다. 그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세·재정개혁 TF는 경제2분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참여민주주의 TF, 규제 TF 등 두 팀이 새롭게 신설된다.
조 대변인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행정참여,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관련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규제 TF를 만들어 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과 개념을 포함해 규제 설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가칭 ‘국민소통 플랫폼’(pcpp.go.kr)을 개통했다. 정식 명칭은 사흘간 공모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플랫폼,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에 자리하는 국민주권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국민소통 플랫폼은 △정책 제안하기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공모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준비중)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정책 제안하기’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0개의 정책제안이 올라와 있다. 이 중 ‘노동 과제’로는 “주 4일제 도입”이 올라와 눈에 띈다. 제안자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 시간과 일-삶 균형의 부족으로 인해 만성 피로, 낮은 생산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주 4일제 근무제 도입은 단순히 휴식일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제안은 다음달 2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사흘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 경제1분과 정태호 분과장을 비롯해 기획위원·전문위원,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을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오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제2의 IMF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계엄 충격 등으로 올해 0.8% 성장 전망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국민주권 정부의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내수회복 지연, 미국 관세부과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을 보고했다. 이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첨단 AI기술의 상용화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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